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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시민 불편 해소 및 국비 확보에 이바지한 공무원 선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김천시는 지난 12월 24일,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최우수 1, 우수 1, 장려 1)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추천받고, 사전심사 및 온라인 시민투표,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총 3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최우수에 선정된 건축디자인과 김태훈 팀장(시설 6급)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누수 해결을 위해 설치한 비 가림 구조물이 위반건축물로 신고·단속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비 가림 구조물 양성화 및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를 위해 상위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으며, 자체 이행강제금 감경을 추진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에 선정된 총무새마을과 심재희 주무관(행정 8급)은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 중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관 부서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타 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해 국비 예산을 총 90억 원 확보하는 등 시민 건강증진 및 유아·초등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장려에 선정된 기획예산실 김동민 주무관(행정 8급)은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탄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에 선정돼 기금 예산 40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시는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 최고등급(S) 부여, 포상금 지급 등의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순고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확대하고 인사상 우대 조치를 강화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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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