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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학원 등 지도·점검 추진

불법 운영 방지 등 예방에 중점・・・투명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에 도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이달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700개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설립 2년 차 이내 학원·교습소 2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과 사전 지도는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과 교습비의 과도한 인상이나 사교육 시장의 불법 운영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운영실태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이상 점검 실적이 없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우선으로 선정했으며, 점검 항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반환 관리 ▲무자격 강사 채용 ▲강사·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제반 장부 비치와 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사항 등이다.

 

대상 학원 등의 운영자에게는 자가 진단 점검표, 준수 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사전에 배포하여 점검일 이전에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학원장 11명으로 구성된 ‘학원자율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사전 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원 운영 관계법, 각종 위반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학원이 개원 초기부터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향후,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편·불법 운영 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적발 위주가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둔 이번 지도·점검으로 학원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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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