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 무역 규범이 됐다…CBAM·IRA가 흔드는 글로벌 산업 질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산업 질서가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무역, 투자, 산업 경쟁력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탄소 규제의 제도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대상으로 수입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전환 기간으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 부담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U 시장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생산 과정 전반에서 탄소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 배출량이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저탄소 기술 확보 여부가 글로벌 시장 진입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기후 대응과 산업 정책을 결합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인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