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16년도 전라북도 복권기금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소방시설ㆍ장비 확충사업 등 소외계층의 복지와 안전 분야에 중점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확보한 복권기금 59억 원 중 23억 원을 저소득층 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에 36억 원을 소방시설ㆍ장비 확충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크게 개선

먼저 저소득층 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에 복권기금 23억 원과 지방비를 추가하여 총 46억 원을 투입,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1,140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부터 순도비 사업으로 시작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010년 복권기금이 투입되면서 지원 규모와 지원액 등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계속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복권기금 운영 평가에서도 소외계층 복지 향상에 기여도를 인정받아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4년까지는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2015년부터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4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작년까지 총 1만 3천여 가구에 대해 지붕, 가스ㆍ전기시설, 부엌과 화장실 설비,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을 교체하여 안전사고 위험과 생활의 불편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소방시설ㆍ장비 확충에 기여

소방안전 시설ㆍ장비 확충 사업에 복권기금 36억 원을 투입, 노후된 소방차량 11대를 교체ㆍ보강하고, 함열 119 안전센터와 사매 119지역대 등 열악한 소방청사를 확충할 계획이다.

도는 순도비 만으로는 노후된 소방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2015년부터 복권기금을 소방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작년 2015년 복권기금 26억 원을 투입, 전주 서부신시가지 119 안전센터를 신축하여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대처하고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부안 및 무진장 소방서 등 농어촌 지역 위주로 노후 소방차량 13대를 배치했다.

올해는 1984년 신축된 함열 119 안전센터와 1986년 건립된 남원 사매 119 지역대의 노후 청사를 신축ㆍ이전하여 농촌지역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소방차량 11대를 교체ㆍ보강할 계획이다.

복권기금 투입 성과는 소방차량 노후율 개선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 초 전북도 소방차량 노후율은 25.8%로 전국 평균 21.3%보다 높았으나 사업추진 결과 2015년 말 13.6%로 대폭 개선되었으며 2016년 말에는 12.9%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북도 운영 성과, 타 지자체 모범

복권기금은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의 35%를 지자체를 포함한 10개 기관에 배분하여 저소득층 등 공익사업에 쓰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 증액 배분한다.

전라북도는 저소득층 불량주택 개보수, 소방시설ㆍ장비 확충, 농어촌 작은 목욕탕ㆍ영화관 조성, 전북 시각장애인종합복지센터 신축 등 복권기금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타 시ㆍ도에 비해 많은 금액을 확보해 왔다.

황철호 예산과장은 "앞으로도 복권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내 저소득ㆍ소외계층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