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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 "불용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실시 검토해야"

5분 자유발언, 임대용 불법 농기계 완주군 농민에 우선 매각 제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가 22일 실시한 제2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이 ‘완주군 농업인 우선하는 불용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실시 검토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서남용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2021년도 6월 기준 완주군은 관리기 등 48종 총 759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4개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해 농가들의 호응과 만족가 높아 졌다”며 해당부서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수리비용이 과하게 발생해 불용하는 농기계는 정부 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 되고 있어, 최근 5년간 총 311대의 농기계를 불용 매도했다.”고 밝히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된 농기계라 할지라도 농가에서 사용하기 무리가 없어 관내 농업인들에게 우선 매각 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읍시, 군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 농민에게 우선 매각하고 있어 완주군에도 이를 적용해 우리 군의 농민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가에 대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 불용 농기계를 관내 농업인에 우선 매각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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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