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주민등록법
A. 주민등록표 열람 자격
주민등록법 제18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1.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자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무상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3.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무상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B. 2001 개정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2001. 7. 18. 시행
*주민등록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039호)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종전에는 말소지에서 재등록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2.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관한 서류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외에 호적부에 표기된 문자와 외국문자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는 신청일의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외의 세대원도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5. 이해관계인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도록 함.
6.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조ㆍ확인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인 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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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신청
사실관계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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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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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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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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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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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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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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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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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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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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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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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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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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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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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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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별 주민등록색인부 열람 2. 주민등록 초본 통/열람(경매참가자)
3. 주민등록 초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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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및 경매참가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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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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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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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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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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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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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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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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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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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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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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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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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원, 등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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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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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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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칠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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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물건의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주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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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정보지
경매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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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4항 및 5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별표2에 입각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신청 목적외 타용도로 일체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231조 및 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 변조죄 및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한 형사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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