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충북대 총장 윤여표)는 17일, 국‧공립대부터 대입전형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국‧공립대는 교육재정이 열악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입전형료 인하에 선도적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직무대리)은, “전체 대학 전형료 인하의 시발점이 될 것이며,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여름방학 특수를 이용한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 8개소와 별도로급식‧소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함께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라인 광고 상 불법 학습캠프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8개 업체를 발견하였다. 불법이 의심되는 학습캠프는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으로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습캠프나 등록된 학원이지만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하여 기숙캠프로 운영하는 형태 등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근 청소년 수련활동을 빙자한 편법적 학습캠프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 6월 여성가족부에 교과학습과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일선 지자체에서 미등록 학원의 학습캠프형 수련활동을 신고 받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전국 대학에 불법‧편법 학습캠프 운영자에게 대학 교육시설을 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대학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학교의 고
외부 시험을 위해 학교 시설 사용 허가 시 교직원이 시험주관사로부터 받는 관리수당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관리수당 : 시험장 설치, 고사장 안내, 주차관리 등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시험주관사로부터 직접 받는 대가로서 법령상 명시적 근거 및 정의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일 관리수당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구체적인 업무 수행 후 수령, 교직원 간 임의배분 등 비정상적 운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교직원들은 외국어․자격증․입사시험 등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관리수당을 개인별로 수령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령․지침 등 근거가 없고 대부분의 학교가 문서로 근거를 남기지 않고 관리수당을 수령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교직원은 시험 당일 출근하지 않고 구체적인 수행업무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채 관리수당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교장이하 행정실장 등이 시험 1회당 60만 ~80여만원의 과도한 금액을 받거나 교직원 간 임의로 분배하기도 하고 유사 명목으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융수)은 독도바로알기 대회 지역예선을 통과한 중‧고생 4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본선을 7월 15일(토) 14:00 상명대학교에서 개최한다. * (지역예선, `17.5.27.) 전국 중‧고생 3817명(중학생 1352명, 고등학생 2465명) 참가 독도바로알기 대회는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식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도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왜곡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본선에는 독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급 사고력 및 논리적 비판 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논술형(1문항, 20점) 문항을 추가‧구성하였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하고, 은상 이상의 수상자 지도교사에게는 지도교사상을 시상한다. ※ 중‧고등학교별 대상 및 지도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및 독도 탐방의 기회 제공 오는 8월에는 시상자 전원이 참여하는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하여 독도 학습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소통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일반교사와 미술교사 64명을 대상으로 ‘예술 실기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하였다. ◦ 지난해 교원의 예술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연극, 미술 분야로 세분화하여 실기교육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 교원 예술교육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 프로그램(2016년) :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여 체험중심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 바이올린의 7개 분야별로 개발‧보급 이번 연수는 수학‧영어 등 일반교과 교사에게 연극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여러 교과에서 예술활동이 활용되도록 하며, 미술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연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극분야 연수】학교 연극교육에 대한 소개와 대본 만들기에서 부터 연극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습을 통해 참여교사들이 직접 체험하며 익히도록 하였다. ◦【미술분야 연수】생활 속 미술 체험활동과 감상수업 사례, 미술 창작 교육, 비평 및 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5%에서 2.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6학년도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지해 온 금리를 0.25%p 인하한 것이다. * ’17.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0.75∼1.0%→1.0∼1.25%) ** ’17년 현재,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이 ’16년 대비 0.21%p 인상(3.19%→3.4%)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공약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 이를 통해, 약 1백 35만 명(기존 1백만 명, 신규 35만 명) 학생들에게 ’17학년도 2학기 기간 동안 약 97억 원(연간 194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광호)는 「2017 유네스코 한-일 교사대화」행사를 7월 11일(화) 18시부터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2017 유네스코 한-일 교사대화」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을 바탕으로 양 국 교육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01년부터 시작되었다. ◦ 동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은 양 국 교육현장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가 소통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올해 행사는 일본 교직원 50여명을 초청하여 11일 저녁 공식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6박 7일간 진행된다. ◦ 참가자는 A/B그룹으로 나뉘어 충북교육청, 대구교육청 각 교육청의 유네스코 협력사업, 지역 교육현안 등을 청취하고, ◦ 유네스코 학내활동이 활발한 국내 초‧중‧고교에 방문하여 한-일 교사 간담회, 수업 참관, 일본 문화소개 활동을 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양국 간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학생 가정방문, 유네스코 지정 국내 세계기록유산 답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 「유네스코
교육부는 7월 11일(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폭염,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여름철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ㅇ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기간(’17.5.15~10.15.)’을 설정하여 교육부 내 전담 T/F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태풍‧호우경보 발령 시 신속하게 등교시간 조정이나 휴업조치를 취하고 있다. ◦ 재난안전교육을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6시간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여름철 태풍, 폭염 등에 대비하여 별도의 교육기간*을 운영하며 재난안전 관련 동영상 상영 등 학생행동요령을 안내하였다. * 1차 사전교육(5.22~5.26), 2차 학생 사전교육기간(7.10~14) ◦ 여름철 찜통교실 해소를 위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정 온도를 설정하여 냉방을 공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여름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생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 여름 휴가철(7월~8월) 이전에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집중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7.7.(금)부터 7.8.(토)까지 부산 농심 호텔에서 교사공동체 대표교사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부산ㆍ울산ㆍ경남 권역 수업콘서트‘를 개최한다. <수업탐구 교사공동체란? > ☞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으로 학습하는 교사들의 모임으로, ‘17년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이 전국의 2,121개 22,478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학습공동체 이번 행사는 ‘17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6차례 권역별 수업콘서트 중 마지막으로, 교사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영화를 주제로 하는 수업, 성찰 중심의 수업 나눔 방법, 교사공동체 운영을 고민하는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수업 활동의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수업콘서트는 ’17년 하반기에도 6회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교사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전남 임자고의 경
만18∼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이달 28일부터 본격 지급된다. 경기도는 10일 ‘2017년도 제1차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3,240명을 최종 선정하고, 오후 6시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 공개했다. 도는 앞서 1차 서류 심사와 2차 오디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구직 의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과 청‧바‧G 체크카드(청년이여 바로 지금의 준말) 발급, 초기상담, 사례관리를 위한 구직지원서 작성 등의 과정을 밟은 후 매주 구직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구분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28일이 첫 지원금 지급일이다. 도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층상담・구직기술훈련・인턴・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취업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 11. 16.(목)에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2017. 7. 10.(월) 공고하였다. 이미 시행기본계획(2017.3.28.)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또한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을 유지한다. 작년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감독은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2017년 6월말 현재 1천만원 이상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은 554개소이며, 미납액은 157억원임), 서면근로계약 미체결(2015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은 60.6%로 나타났다.) 임금체불(2016년 전체 임금체불 1조4,000억원 중 건설업은 2,200억원으로 16.5%를 차지) 등을 집중 감독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2016년 정기감독 대상 원수급인 104개소는 신규성립 사업장, 공사금액 5백억 이상 대규모 공사 위주로 선정하였음)와 달리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핵심 사항인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수급인 100개소(2017년 6월말 현재 퇴직공제부금을 3천만원 이상 미납하고 있으며, 건설인력 사용이 많은 공정률 30~60% 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함 )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감독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7.7.(금)부터 7.8.(토)까지 부산 농심 호텔에서 교사공동체 대표교사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부산ㆍ울산ㆍ경남 권역 수업콘서트‘를 개최한다. <수업탐구 교사공동체란? > ☞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으로 학습하는 교사들의 모임으로, ‘17년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이 전국의 2,121개 22,478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학습공동체 이번 행사는 ‘17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6차례 권역별 수업콘서트 중 마지막으로, 교사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영화를 주제로 하는 수업, 성찰 중심의 수업 나눔 방법, 교사공동체 운영을 고민하는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수업 활동의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수업콘서트는 ’17년 하반기에도 6회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 교사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전남 임자고의 경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이하 WEST*사업) 참가자 183명(장기18개월 99명, 중기12개월 84명)을 최종 선발하고 미국 출국 전 사전 연수를 실시하였다. 웨스트(WEST) 사업은 한-미 정부 간 협정에 따라 ’09년도부터 시작되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1년 이내)에게 최장 18개월의 어학연수, 인턴, 여행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류 프로그램으로,대학생들에게 질 높은 해외 직무 경험 등을 통해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로 양성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웨스트(WEST) 사업의 장기(18개월), 중기(12개월) 프로그램 합격자를 대상으로 ’17년 6월 28일(수)부터 6월 30일(금)까지 분당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이루어졌으며,특히 올해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의 안전 교육을 포함하여 이력서 및 영문 이메일 작성법, 기 참가자 멘토링 등 웨스트(WEST) 사업 참가자들의 현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연수를 마친 ’17년 웨스트(WEST) 사업의 상반기 참가자들은 7월 중순부터 개별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평가결과 국제대학교 간호과(경기 평택 소재, 2017년 신설한 3년제 학과)가 ‘인증불가’ 판정(7.3)을 받게 됨에 따라,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대 간호학과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7년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7월 5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제대 간호과에 '17년 9월 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을 요구 하였으며,국제대가 시정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불가’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