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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추진

소록도(전남 고흥 소재)에서 40여년간 한센인들을 돌봤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간호사(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렛)에 대한 민간의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계획이 본궤도에 올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이들에 대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은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 전남도청, 오스트리아(티롤 주) 등에서 추진 중이다. * 최근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전남도청간 면담을 통해 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추천위원회(50명 내외)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김황식 전 총리를 위원장,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바 있다. 오늘(8.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황식 前 국무총리를 ‘(가칭)마리안느-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정숙 여사를 명예위원장으로 위촉하자는 민간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하였으며, 청와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총리는 최근 개봉된 두 간호사의 삶을 조명하는 휴먼다큐멘터리 영화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그놈 목소리, 강적, 가족 등의 영화로 잘 알려진 윤세영 감독과 소록도 성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8-07 22:47
"MB정부 국정원, 민간인 동원해 여론 개입"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보수성향 민간인들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형성 개입을 시도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5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등 4대 포털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에는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 예비역 군인과 회사원, 주부, 학생 등 수백 명이 사용한 아이디는 3천5백여 개. 초기 9개에 불과했던 외곽팀도 30개까지 불어나 2012년 한 해 동안 관련 예산 30억 원 정도가 쓰인 걸로 추정됐다. 적폐청산TF는 또 총선과 대선 전 국정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여당 후보용 선거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원 전 원장 지시를 삭제한 채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복원한 결과, 원 전 원장이 보수단체 결성과 지원, 언론보도 통제, 전교조 압박 등을 지시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제 기자 기자
- 2017-08-05 03:18
누드펜션’ 미신고 숙박업으로 행정처분 절차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에 대하여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함을 밝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도록 관할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하였다.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위 펜션은 ‘08. 5. 15.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11. 4. 25. 폐업신고서(자진폐업)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 모임 정회원이 되면 위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펜션을 조사하는 관할(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공중)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펜션을 불특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8-04 06:45
국립대학 엘이디(LED) 교체 추경예산 조기집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22일(토)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국립대학 LED 교체 사업비 1,290억원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으로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17년 LED 보급 목표인 80% 달성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었다. 정부의 추경예산 조기집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석 이전까지 74.6%를 집행(982억)하고, 연말까지 100%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조기집행을 위해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대학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공사발주 준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추경으로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은 물론 LED 시장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민생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8-02 07:25
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행정착오로 유치원 바로 옆에 호텔이 신축돼 유치원을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이전 신청했지만 이전 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치원 이전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A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제주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달 11일 거부처분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최근 호텔이 들어섰는데 인근 유치원의 거리가 19m에 불과했다. 법규상 학교에서 50미터 이내 절대정화구역에는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으나 관할 기관의 행정 착오로 호텔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유치원을 운영하는 A재단은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해 호텔에서 약 92m 떨어진 곳으로 유치원을 이전하고자 제주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교육감은 A재단이 신청한 이전 예정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며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A재단은 현재 유치원과 호텔이 매우 가까운데 반해 이전 신청 부지는 성당 내 부지 중 호텔과 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8-02 06:30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7월 31일 교육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공유를 위한 특강’을 개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부 직원들이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특강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회분야 국정과제를 총괄하였던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중앙대 교수)을 초빙하였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여 현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에서 교육부가 나아갈 방향인 6대 국정과제에 대해 제언하였다. ①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②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③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④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⑤미래 교육 환경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⑥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교육, 교실에서부터 시작되는 혁신 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희망 교육 등 문재인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8-01 21:40
교육부, 교원 성 비위에 대해 교육청의 엄정한 현장대응 요청

교육부는 7월 31일(월) 오후 3시 교육부 회의실에서 최근 발생한 일부 교원의 성 비위 사건(경기 여주 ○○고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7월 27일자로 교육청의 추진실태 점검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 소집을 통보한 것임)과 관련하여 긴급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과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부총리를 대신해 최근 다수의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성 비위 사안에 대해 엄정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먼저,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요청했다. 성비위 발생 학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성범죄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될 경우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해임 등 엄중조치할 것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반기별로 교육청의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하고, 미온적으로 처분한 사례에 대해 담당자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8-01 21:25
서울시, 방학 중 이용 많은 소규모 아동센터 ‘찾아가는 급식 지도’ 실시

서울특별시가 최근 무더위로 인해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급식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급식안전 지도는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소규모 지역아동센터 427개소가 대상으로 8월 1일~11일까지 실시한다. 집단급식소(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1회 50명 이상) - 식품위생법 제2조 )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 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 )는 시설, 인력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식중독 사고 발생에 취약하다. 서울시는 활동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6명으로 편성된 43개 급식안전 지도반을 구성, 지역아동센터 현장 방문을 통한 급식안전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확인사항은 주방 등의 급식시설 위생상태, 식재료 및 조리기구 안전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등 12개 항목이다. 급식지도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약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7-29 06:25
첨복단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재단 중심으로 운영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첨복단지 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에 설립된 첨복재단은 그간 3개 부처 공동주관 사업의 취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센터의 센터장 임명을 승인하고, 센터장이 센터 직원을 임명하며, 센터별로 사업 계획 및 회계 등을 분리 운영해왔다. 그러나, 첨복단지 조성(‘11～’13년)․정착(‘14～’16년) 이후,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재단 중심의 전문․책임 경영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계부처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7월 26일(수) 대구와 오송 첨복재단에서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재단 이사장이 센터장 및 센터 직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센터별로 분리된 회계․사업계획 등도 재단으로 통합 관리하며, 첨복 특별법 개정(‘16.1월)에 따라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명칭을 “의약생산센터(대구)”, “바이오의약생산센터(오송)”로 변경하는 등 첨복재단이 책임․전문 경영을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7-28 07:05
저소득층 석·박사 국비유학으로 교육희망사다리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략분야 및 기초학문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17년 7월 26일부터 ‘저소득층 및 기술·기능인 대상 국비유학생 선발(10명)’을 위한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번 국비유학생 선발 결과(‘17.7.21. 발표), 일반전형 22명, 저소득층특별전형 6명, 기술·기능인전형 1명 등 총 29명을 최종 선정·발표하였으나, 선발예정인원(40명)에는 미달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외유학 기회가 취약한 저소득층 및 기술·기능인에 대한 국가의 교육 책임을 실현하고 교육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추가 공고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추가 선발은 저소득층특별전형과 기술·기능인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7월 26일(수)부터 8월 11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를 거쳐 9월초 국비유학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특히, 2차 심사는 “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위해 출신대학을 삭제하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할 계획이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7-28 05:15
2017년 상반기, 화재 10건 중 6건 ‘부주의’ 로 발생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본부장 조송래)는 2017년 상반기 화재통계 분석을 통하여 화재 10건 중 6건이 부주의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화재 대비, 발생건수는 2.5% 증가한 25,183건, 사망은 5.3% 감소한 161명, 부상은 3.9% 증가한 916명, 재산피해는 31.2% 증가한 2,724억원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건수가 2.5% 증가한 이유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야외 689건, 들불 431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은 주거시설에서 21명 감소하였으며, 부상은 동탄메타폴리스 화재(14명), 여수승합차 화재(8명), 전북 빌라화재(6명) 등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인별로는 상반기 화재(25,183건)의 59.3%(14,945건)가 부주의로 발생하였으며, 전기적 요인 16.9% (4,244건), 원인미상 9.2%(2,326건), 기계적 요인 9.1%(2,28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는 담배꽁초 30.9%(4,624건), 쓰레기 소각 18.3(2,738건), 불씨·불꽃화원 방치 13.8%(2,055건), 음식물조리중 11.4%(1,69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야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7-26 23:47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모든 차주에게 보낸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기검사 날짜를 안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 우편물이 계약자의 주소이전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를 바로 잡아 다시 발송하는 등 처리절차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바쁜 생업 등으로 본의 아니게 자동차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공동으로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감소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가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해 자동차 보유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작년 한해에만 각각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가 단순히 검사‧갱신 시기를 잊어버려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태료 처분이 억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이 국민 편의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정기검사 날짜를 문자 안내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대수(약 2,180만대)에 비해 현재 문자안내 비율이 21%(약 457만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모든 자동차 보유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7-23 07:30
물놀이 사고, 생존수영 교육으로 대비하자!

국민안전처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물놀이 안전 수칙과 생존수영(생존수영이란, 긴급 상황 시 생명을 지키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견디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수영법을 말함) 교육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5년 간(’12년~’16년) 물놀이 안전사고로 총 157명(연평균 3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장소별로는 하천·강 84명, 바닷가 24명, 계곡 27명, 해수욕장 20명, 유원지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35%(29명), 안전부주의 33%(28명), 음주수영 12%(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생존수영 체험교육은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이 전국의 학교, 수영장, 바다, 안전체험관 등에서 7~8월에 집중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경주 문화고교, 음성 청소년수련원에서 찾아가는 생존수영교실과 강릉, 송도 등에서 해양레저체험교실을 운영하고‘해양레저포털(www.oleport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국 5개소(서울, 통영, 서귀포, 제주, 울산) 해수욕장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7-22 16:35
초등 생존수영교육 확산을 위한 선진교사 299명 연수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초등학교 수영교육 확산을 위해 생존수영 우수 선진교사 299명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바다, 강 등에서 생존수영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생존수영 연수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연수로써 앞으로 이들은 관내 학교의 수영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 및 시도교육청별 수영교육 관련 연수 시 강사로 활동하게 되어 생존수영의 저변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016년에는 초등교원 377명이 연수 이수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교체육중앙지원단 주관으로 운영되는 이번 연수는 전문기관인 대한수중협회의 자문․협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천임해교육원 및 한국해양소년단의 지원을 받아 실질적인 생존수영의 현장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남 대천 해안(바다)․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강) 등에서 실기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번 생존수영 연수는 크게 바다와 강에서 실시하는 연수와 권역별로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연수로 나누어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존수영 현장 연수】시도교육청에서 추천된 90여 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학생 물놀이 사망 사고 비율이 높은 바다(해수욕장)와 강에서 다양한 사고 유형의 이해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7-21 06:10
장교·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 인정해야

장교나 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병역법 상의 복무 종류가 아니더라도 군 의무복무를 하였다면 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김씨는 단기복무 부사관 출신으로 육군에서 4년을 근무하였는데 단기복무 부사관을 포함하여 장교나 부사관의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김씨는 군 경력으로 호봉 인정을 받고자 했으나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병역법 상 군 복무자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호봉 인정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김씨는 병역법 상 복무경력만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잘못되었다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에 대해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 실 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경력 인정 대상으로 현역병(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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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 진짜 실력 나온다 지금 속도가 생명인 이유

석유 한 방울이 절실한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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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몸 사리는 진짜 어이없는 이유

베이징 2026년 3월 21일 /PRNewswire/ -- 글로벌 태양광 발전(PV) 산업이 비용 압박, 정책 변화, 가속화되는 기술 전환 속에서 2026년에 접어든 가운데, TOPCon은 전 세계 신규 모듈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오늘날 태양광 제조의 기반 기술로 부상했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는 이제 효율 향상과 장기 신뢰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비용 압박과 소재 제약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들에 직면하고 있다. &amp;amp;amp;amp;nbsp;Decoding TOPCon: A JA Solar-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Dialogue on the Future of PV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JA 솔라(JA Solar)는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첨단 기술, 표준, 실제 적용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글로벌 시나리오 기반 웨비나 시리즈인 JA 솔라 파워 토크(JA Solar Power Talk)의 최신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새로운 에피소드 'TOPCon & Beyond: Insights from the Solar Front

UPDATE: 2026년 03월 2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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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안느,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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