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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MB정부 국정원, 민간인 동원해 여론 개입"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보수성향 민간인들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형성 개입을 시도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5월부터 3년 7개월 동안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등 4대 포털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에는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


예비역 군인과 회사원, 주부, 학생 등 수백 명이 사용한 아이디는 3천5백여 개.


초기 9개에 불과했던 외곽팀도 30개까지 불어나 2012년 한 해 동안 관련 예산 30억 원 정도가 쓰인 걸로 추정됐다.


적폐청산TF는 또 총선과 대선 전 국정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여당 후보용 선거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원 전 원장 지시를 삭제한 채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복원한 결과, 원 전 원장이 보수단체 결성과 지원, 언론보도 통제, 전교조 압박 등을 지시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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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은 앞섰으나 실행은 뒤처진 정치, 주진우 의원의 ‘정책 빈칸’

부산 해운대구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2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약 85.53%를 기록했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표발의 법안 17건을 개진한 점도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외형상 성실한 국회의원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문제 인식 → 정책 설계 → 실행이라는 상식적 정치 프로세스에서는 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주 의원은 최근 “권력자의 축의금은 사실상 저금통 역할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녀 결혼식 축의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 발언은 주목을 끌었지만 이후 “어떤 법·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은 언론 분석상 뚜렷히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최근 발언으로, 주 의원은 “살인적 일정과 과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쓰러졌다”며 최민희 위원장의 책임을 직격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제 제기로서 상당히 즉각적이었지만 역시 제도 개선이나 실행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처럼 주 의원의 정치행보는 ‘발언 중심·공방 중심’으로 비치며,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책 설계 → 실행 → 국민 체감’의 흐름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