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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원칙 법령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이하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17.(금) 밝혔다. *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사분위 심의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는 것(사립학교법 제25조의3제1항)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관할청(초중등 법인의 경우 교육청, 대학 법인의 경우 교육부 )이 사분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제3항 ‘사분위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임 규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사분위 심의원칙 등을 존중하여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1)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2) 학내구성원, 3) 설립종단, 4) 관할청, 5)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의 정상화 심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 유형을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1-17 16:55
발명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리드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오는 11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2일간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2017 발명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우수 발명교육 모델 및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발명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명교육’이라는 주제로 기획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틀에 걸쳐 총 4개의 세션이 운영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발명교육 담당 장학관․장학사, 발명교육센터 교사, 발명영재학급 및 특성화고 교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17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과 ‘전국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 시상식이 동시에 개최된다. 금년의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은 발명관련 경진대회에서 현재까지 50여 작품을 수상하는 등 발명교육 및 발명문화 확산에 공헌한 기여가 인정되어 유병춘 교사(충남기계공고)가 수상한다. 또한 ‘전국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에서는 ‘발명교육 활성화를 통한 발명인재 싹 띄우기’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1-17 05:25
포항 지진으로 인한 학교 피해현황 및 대응상황

교육부는 11월15일(수)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학생 및 학교시설의 피해 현황 및 대응상황을 밝혔다. <피해현황(’17. 11. 15.(수) 22:00 기준) 발표내용>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으나 일부 학교 시설물 피해 발생 - 현재까지 경북ㆍ대구지역 등 학교 및 소속기관 총 60개(유·초·중등 58개교(경북 46, 대구 8, 대전, 2, 울산 2), 대학 1개교(한동대), 소속기관 1개(대구학생수련원)의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 천정 마감재타일 탈락 등의 피해발생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 되었음 학생 안전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진발생 이후 포항지역 187개교 임시휴업(11.16.∼17.)을 실시하였음 * 포항지역 임시휴업 187개교(유 59, 초 64, 중 36,고 27, 특 1), 한동대학교 주말까지 임시휴업 교육부 대응현황 ㅇ (상황관리) 최초상황접수 및 시도교육청 긴급안전조치* 지시 *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긴급문자발송, 상황보고 요청 등 - 중앙재난대책본부(행안부) 교육부 직원 파견(11.15. 15시) - 교육부 현장대응반* 급파(11.15. 15시) * 교육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1-16 17:31
제1회 유엔 지속가능발전 교육목표 이행 포럼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1월 14일(화)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1회 유엔 지속가능발전 교육목표 이행(SDG4-교육2030)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교육과 SDG4-교육2030’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SDG4-교육2030에 대한 국내적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것이다. ◦ 이날 포럼에는 국내 교육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과 SDG4-교육2030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SDG4-교육2030은 총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목표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달성을 위해 2015년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에서 제기되어, 그해 9월 유엔 총회를 통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인천에서 유네스코와 세계 106개국 장차관급이 참석한 세계교육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SDG4-교육2030 채택에 기여하였으며, 유네스코 학교 활동 지원, 세계시민교육 확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유엔 교육목표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개회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1-15 05:10
2017년 제주 지식재산 페스티벌 개최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제주도와 함께 지역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발전전략마련을 위해 13(월), 14(화) 양일간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17년 제주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제주 지식재산 페스티벌」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개최한 지역 최대의 지식재산 행사로, 올해는 ‘탐나는 IDEA’, ‘탐나는 IP’, ‘탐나는 BUSINESS’라는 주제로 행사를 구성하였다.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는 기업 관계자부터 도민, 학생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먼저 ‘탐나는 IDEA’에는 「2017 제주특별자치도민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모터회전 이용 정전기 발생 먼지털이”가 선정되었다. 제주대 이동성 학생은 “회전체 내부 마찰로 정전기 유도현상을 발생시켜 회전체 외부에 먼지를 흡착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주지역 발명·특성화고 아이디어작품전시, 3D 프린터 시연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다음으로 ‘탐나는 IP’는 ‘지식
- 박보영기자 기자
- 2017-11-14 05:50
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1.10)하여,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되었고, ‘18년 1월부터‘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1-13 05:25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수요 파악

기획재정부와 KDI는 경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아래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핵심개념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7~9월 경제교육 수요 파악을 위해 생애주기(생애주기는 ‘아동기(초등학생) → 청소년기(중고등학생) → 청년기(20∼30대) → 장년기(40∼50대) → 노년기(60대 이상)’의 5단계로 구분)각 단계 해당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17.7.25.～9.27., 총 41회에 걸쳐 175명(매회 4∼5명)을 대상으로 FGI 실시아동 및 청소년기의 경우, 직접적 관계자인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단심층면접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경제생활 역량 및 태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생애주기별로 사람들이 주로 경험하는 경제활동의 특징 및 경제교육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집단심층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각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1-13 05:20
「제6차 아셈(ASEM) 교육장관회의」 한국에서 열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년 11월 21일 ‘제6차 아셈(ASEM) 교육장관회의(The 6th Asia-Europe Education Ministerial Meeting, ASEMME6)‘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셈(ASEM) 교육장관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51개 국가(아시아 21, 유럽 30) 교육부 장관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무국, 유럽연합(EU) 위원회가 참석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교육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제6차 아셈(ASEM) 교육장관회의’는 개최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 10년을 위한 협력 - 공동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실천까지’라는 주제로 열린다. ※ 아셈(ASEM) 교육장관회의 연혁: 제1차(’08, 독일) → 제2차(’09, 베트남) → 제3차(’11, 덴마크) → 제4차(’13, 말레이시아) → 제5차(’15, 라트비아) → 제6차(’17, 한국) 각국 교육부 장관은 함께 모여 지난 10년 간의 교육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1-12 05:55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별 기상정보와 함께하세요!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11월 10일(금)부터 수능 당일인 11월 16일(목)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의 하나로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된다. 시험장별 기상정보는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을 통해 제공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험장별 △동네예보 △육상예보 △바다예보 등이다. 그 외에도 131 기상콜센터, 날씨 ON 인터넷 기상방송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능 당일 날씨에 대한 상세 기상전망은 11월 13일(월)에 설명자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무사히 수능시험을 칠 수 있도록 기상정보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1-11 05:00
특허청, WIPO와 함께 국제 지식재산 전문가 키운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017년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공동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AICC; 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Course)’을 1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WIPO와 공동으로 온라인 글로벌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인 ‘IP 파노라마’를 개발하고,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세계 24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식재산 교육의 전 세계 확산에 앞장서 왔다. 이어서, 특허청은 IP 파노라마를 활용한 글로벌 교육 과정인 ‘한-WIPO 공동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WIPO, KAIST,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0년부터 운영해온 AICC 과정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의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향상시켜 왔다. 올해는 82개국에서 824명이 동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였고, 이 중 성적 우수자 25명을 선발하여 서울에서 심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AICC 과정에서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미국 노스웨스턴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1-09 05:15
중1 자유학년제,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 약 1,500개교에서 시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1월 6일(월)에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동 계획은 지난 9월 12일 시안으로 발표한 후, 시도교육청 협의, 현장 포럼, 개별 학교의 자유학기제 확대 수요 파악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되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은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유학년 및 자유학기 운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 자유학기는 모든 학교가, 자유학년과 연계학기는 희망하는 학교에서 ◦ 작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학기로 운영해 온 자유학기는 내년에도 한 학기를 기존과 같이 전국의 3,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한다. ※ (자유학기) 1-1학기, 1-2학기, 2-1학기 중 한 학기(학교에서 운영 학기 선택) 또한, 시안을 바탕으로 학교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내년에 약 1,500개교(전체 중학교의 약 46%)에서 자유학기를 1학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약 500여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와 자유학년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1-07 05:10
내년부터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폐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가진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학생우선선발권을 통한 '전기모집'으로, 일반고는 '후기모집'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들 학교의 학생우선선발권을 없애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특정 분야 인재를 육성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학생우선선발권은 고교 서열화와 초중등교육의 과열화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입학전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탈락한 학생들이 미달된 자사고나 일반고에 갈 수 있도록 해 고입 재수 사태를 막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를 즉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로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하게 됐다. 자사고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자사고 측은 외고, 국제고와 함께 소송을 검토하며 맞대응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민제 기자 기자
- 2017-11-06 03:24
초미세먼지 유지기준 신설로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2일(목)부터 12월 12일(화)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사 내 공기 질 중 미세먼지 유지기준 항목 : (현행) PM10 → (개정) PM10*+ PM2.5 PM10 : Particulate Matter(지름이 10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PM2.5 : Particulate Matter(지름이 2.5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보육시설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18.1.1.부로 정기점검 실시 의무화(권고기준 70㎛/㎥로 2년마다 1회 이상 점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ldqu
- 박보영기자 기자
- 2017-11-05 05:20
농촌 어르신 식생활 챙겨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식생활‧건강교육, 운동프로그램, 마을단위 공동급식(마을공동밥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17년도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전체 인구의 13.8%이며, ’60년에는 41.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농가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인구 비율이 이미 40.3%(’16)에 달하며, 이는 전국 대비 약 3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1명 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부모의 부양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령자 자신의 생활관리능력 배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식생활 관리측면을 살펴보면, 삶의 질 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단조로운 식사패턴을 보이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자는 다양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더욱 취약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1-04 05:30
제5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교육부는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사장 이기수)․한국외국어대학교(대외부총장 김현택)와 함께 10월 28(토) 오전 10시에 과천 미래에셋대우 러닝센터에서 제5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다문화학생들의 장점을 살려 이중언어(한국 및 부모모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하고 언어재능을 조기발굴․육성하기 위하여 ‘13년부터 개최해 왔다. 동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예선을 거쳐 추천된 다문화학생 50명(초등 30명, 중등 20명)이 참여하여 말하기 실력을 뽐냈다. 참가한 학생들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부(모)나라에서 성장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학생들로, 이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한국어와 부(모)나라 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힌디어 등 12개 언어 )로 나의 꿈과 미래, 한국과 부(모) 나라 간 생활과 문화 비교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발표하였다. 특히, 중등부의 경우 자신의 진로계획을 소개하고 다문화 배경이 본인의 진로 설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심사를 거쳐 교육부 장관상과 특별상(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사장상, 한국외대총장상 등) 및 소
- 이권희기자 기자
- 2017-10-3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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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TV

위기 때 진짜 실력 나온다 지금 속도가 생명인 이유

석유 한 방울이 절실한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

지원금 받으려면 브로커가 필수라고?

공무원이 몸 사리는 진짜 어이없는 이유

베이징 2026년 3월 21일 /PRNewswire/ -- 글로벌 태양광 발전(PV) 산업이 비용 압박, 정책 변화, 가속화되는 기술 전환 속에서 2026년에 접어든 가운데, TOPCon은 전 세계 신규 모듈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오늘날 태양광 제조의 기반 기술로 부상했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는 이제 효율 향상과 장기 신뢰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비용 압박과 소재 제약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들에 직면하고 있다. &amp;amp;amp;amp;nbsp;Decoding TOPCon: A JA Solar-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Dialogue on the Future of PV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JA 솔라(JA Solar)는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첨단 기술, 표준, 실제 적용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글로벌 시나리오 기반 웨비나 시리즈인 JA 솔라 파워 토크(JA Solar Power Talk)의 최신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새로운 에피소드 'TOPCon & Beyond: Insights from the Solar Front

UPDATE: 2026년 03월 21일 11시 43분

교육/복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원칙 법령상 근거 마련

발명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리드한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학교 피해현황 및 대응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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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자유학년제,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 약 1,500개교에서 시작

내년부터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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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어르신 식생활 챙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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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Con 분석: JA 솔라-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태양광 발전의 미래를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