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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월 20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시기에 실직(근로자)·퇴직(공무원)·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동법안 개정으로 실직, 폐업 등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의무상환액 체납 및 연체금 부과를 예방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2-24 04:40
5년간 2,600학급 이상 신설로 국공립유치원 40% 달성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월 12일(월),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을 방문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17.4. 기준, 24.8%)을 2022년까지 40%(22.4만 명* ‘17.4.대비 5.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 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을 살펴보면,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2-17 04:55
새학기, 건전하고 안전한 대학생활 시작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 내 학생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대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2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 학기가 되면 각 대학에서 개최되는 신입생 대상 내·외부 행사(환영회,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회 활동(학과, 동아리) 등과 관련한 학생 인권침해 행위, 각종 안전사고, 금품 관련 불미스러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 ◦ 이에,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근절되도록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 예방교육 및 음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등(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을 대학에 알려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교육부는 배포된 매뉴얼을 기반으로 새 학기 맞이 안전한 대학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대학의 경우, 각 대학 차원에서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을 우선 실시한다. ◦ 그 중, 참여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2-17 04:45
전주교대, 한국방송대 총장 임용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2월 14일 전주교대김우영 교수와 한국방송대의 유수노 교수가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임용은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17.8.29)’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하여 총장 장기 공석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직권 임용 제청(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절차를 진행하되, 대학의 의사를 고려하기 위해, ①과거 추천되었던 후보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②‘적격’으로 판단된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대학의 의사 확인을 거쳐 ③후보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였다. 김우영 교수가 총장으로 임용된 전주교대의 경우, 교육부는 새로운 심의를 통해 ‘적격’으로 판단된 2015년 대학 추천 후보자 2인에 대하여 대학의 수용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대학은 전체 구성원 대상 투표를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2-16 04:55
2018학년도 신학기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 인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3일(화) 오전 10시 한국장학재단 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를 개최하여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하였다. 지난 해 검정도서 심사결과 발표(‘17.9.8) 이후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가격 기준을 근거로 출판사가 사전에 제출한 희망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협상 기초가격을 출판사에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검정출판사는 지난 1월부터 총 58책 413종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가격 협상을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협상 결과, 출판사 대표인 ｢교과서 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황근식)는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제안을 수용하였고, 총 18개 검정출판사* 모두가 권고가격에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합의한 발행사의 신뢰를 보호하고 3월 신학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간본 교과용도서 가격을 고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올 해 고등학교 신간본 적용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공통과목과 수학Ⅰ,Ⅱ등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27책이며, 평균가격은 7,277원 수준에서 합의되어 201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2-15 04:45
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액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산(단위:조원) : (’12년) 1.75, (’13년) 2.77, (’14년) 3.45, (’15년) 3.6, (’16년) 3.65, (’17년) 3.63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여론을 반영하였다. 그간, 정부ㆍ대학이 51% 수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국민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구간 체계 개편, 수혜자의 만족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2-11 04:55
대학생들의 통일 교육 기회 확대

통일부는 2018학년도 1학기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응모한 총 30개의 대학 중에서 ｢옴니버스 특강｣ 지원 대상으로는 8개 대학, ｢통일·북한 강좌｣ 지원 대상으로는 19개 대학을 선정하였 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과 신규 신청 대학 등도 다수 포함하여 대학에서의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 대학교 15개, 신규 신청 대학교 5개, 교육대학교(사범대학) 3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다. 한편, 2018학년도 1학기에는 특강 및 강좌 주제가 정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다문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통일 교육의 영역이 확대되고 보다 더 다양화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작년 한 해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사업으로 총 32개 대학에 재학 중인 9천여 명 이상의 대학생들에게 통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업이 시작된 2016학년도 2학기 이후로 지금까지 총 37개 대학의 1만 4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통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앞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2-08 04:40
나라배움터 그랜드 오픈

4차 산업혁명시대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한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4층)에서 나라배움터 선포식(그랜드오픈)을 기념한 e-HRD 세미나를 열었다.. 나라배움터(https://e-learning.nhi.go.kr)는 스마트 러닝 시대, 창의적 인재육성 방안을 위해 구축한 범정부 공무원 이러닝 학습 플랫폼으로서, 빅데이터 분석(직무, 학습과정, 선호도 등 학습정보 분석을 통한 콘텐츠 큐레이팅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계급‧분야별 직무와 개인의 관심분야에 맞춤형 학습과정을 추천하는 ‘개인맞춤형 학습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닝을 클립형 콘텐츠,( 10∼15분 분량의 콘텐츠로 단기간 내 효율적 학습 가능 및 학습부담 완화)로 구성하여, 원하는 내용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러닝(Micro-learning) 과정을 도입했으며 모바일 기반의 소셜 협업학습 서비스 및 외부공개자원(Youtube, RISS( 국내외 학위논문 및 학술자료, 공개자료 등 제공 사이트), KOCW(국내 대학 및 해외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2-08 04:15
전통시장, 아동복지시설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6일(화) 오후 청주시에 위치한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환담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어서, 아동복지시설 ‘충북육아원’을 방문하여 아동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충북육아원’은 1946년에 설립된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로 영유아(9명), 초ㆍ중등학생(16명), 고등학생(11명) 등 약 38명의 아동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권덕철 차관은 ‘충북육아원’을 방문하여 아동들이 생활하는 숙소 및 프로그램실 등을 살펴보고 운영 실태를 자세하게 확인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만난 아동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종사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권 차관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아동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키우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어려운 형편 등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권 차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대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2-07 04:20
85,000여 개 교육시설 대상‘18년「국가안전대진단」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2018년 교육부 국가안전대진단」계획에 따라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54일간) 약 85,000여 개의 교육기관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과 해빙기 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대학실험실, 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점검한다. ※ 시도교육청 72,126개 시설, 대학 등 13,641 시설 총 85,817개(2017년 기준) 특히, 기숙사, 합숙소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점검과 함께 야간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번 안전대진단에 차관을 단장,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는 6개팀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설명회(1.30.)을 실시하여 점검주체인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대학, 국립대병원 등 관계자에게 안전대진단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로 점검의 내실화를 요청하였다. 올해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3단계까지는 소속기관 직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직접 점검하고, 4단계에는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으로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이권희 기자
- 2018-02-06 04:05
방통위, 인터넷윤리교육! 청소년 윤리의식 개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2017년 맞춤형 인터넷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수혜자를 대상으로 윤리의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교육을 받기 이전 78.3점에서 교육 이후 88.1점으로 약9.8점(12.5%)이 향상되어 청소년들의 윤리의식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학교별 자율동아리인 ‘한국인터넷드림단’ 48개교 1,398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의 인터넷 윤리의식 변화를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①책임의식 14.4%, ②존중의식 11.6%, ③절제의식 11.2%의 순서로 윤리의식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윤리의식 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93.9점으로 나타났고, 윤리의식 변화가 가장 큰 항목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정보 유포에 대한 의식』이 79.1점에서 92.2점으로 13.1점(16.6%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윤리교육 약 16만명중 4만8천명 대상으로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7.1점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별로는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2-04 04:55
내 삶을 바꾸는 교육·문화 혁신의 시작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1월 29일(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정부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이 날 보고에는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보고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교육과 문화는 국민 생활 전반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영역인 만큼, 각 부처는 올해부터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을 보다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31 04:35
학생들의 미충원 등록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문 연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 전국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은행 휴무일인 2.10.(토)~2.11.(일)에 대학교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국 은행･우체국 229개 지점에서 등록금을 수납하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등록금 대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북 포항 지진으로 대학입시일정이 1주일 순차 연기되어 대학의 정시모집 미등록충원 기간(2.10.~2.20.)과 설 연휴 기간(2.15.~2.18.)이 중복되었다. 이로 인해 정시모집 미충원 등록 기간이 단축(2일)되어 학생·학부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았다. 이에 주말인 2.10.(토)~2.11.(일)까지 전국 199개의 은행지점과 30개의 우체국에서는 대학 등록금 수납 업무를 실시하기로 하여, 학생·학부모의 정시모집 미충원 등록 가능 기간이 2일 연장된다 이 기간에 대학 등록금 수납을 위한 지점 창구운영시간은 10:00~16:00이며, 인터넷뱅킹은 주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대출을 제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31 04:25
'18년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 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일반고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교 교육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18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고교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고교 교육 전반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지원 사업이 새로이 포함되며, 지난해부터 착수해 온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8년 사업 지원예산은 총 654억 원으로, 시·도 교육청이 각 지역의 교육여건과 특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되어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개요> ◈ 연구학교(일반계열 31교, 직업계열 23교) :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우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29 04:15
교육부, 대구미래대학교 자진폐지 인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 1월 12일(금)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신청한 대구미래대학교의 폐지를 인가함에 따라 ’18. 2. 28자로 대구미래대학교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전문대학이 자진폐지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인가하는 것은 이번 대구미래대학교가 처음이다. ※ 4년제대학 자진폐교 대학 : 건동대(‘12), 경북외대(’14), 인제대학원대학교(‘15) 대구미래대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신입생 모집난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계속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7년 6월 2일(2018. 1. 3 보완) 폐지 인가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 대구미래대학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E등급 대학(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신입생 충원율(‘17. 34.8%)의 지속적인 감소로 임금체불 등 재정난이 심화되어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교육부의 이번 폐지 인가에 따라 학교법인 애광학원 및 대구미래대학교는 재학생 등에 대해 타 대학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타 대학 특별편입학은 대구⋅경북지역 동일⋅유사학과 편입학을 원칙으로 하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8-01-23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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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 진짜 실력 나온다 지금 속도가 생명인 이유

석유 한 방울이 절실한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

지원금 받으려면 브로커가 필수라고?

공무원이 몸 사리는 진짜 어이없는 이유

베이징 2026년 3월 21일 /PRNewswire/ -- 글로벌 태양광 발전(PV) 산업이 비용 압박, 정책 변화, 가속화되는 기술 전환 속에서 2026년에 접어든 가운데, TOPCon은 전 세계 신규 모듈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오늘날 태양광 제조의 기반 기술로 부상했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는 이제 효율 향상과 장기 신뢰성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비용 압박과 소재 제약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들에 직면하고 있다. &amp;amp;amp;amp;nbsp;Decoding TOPCon: A JA Solar-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Dialogue on the Future of PV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JA 솔라(JA Solar)는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첨단 기술, 표준, 실제 적용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글로벌 시나리오 기반 웨비나 시리즈인 JA 솔라 파워 토크(JA Solar Power Talk)의 최신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새로운 에피소드 'TOPCon & Beyond: Insights from the Solar Front

UPDATE: 2026년 03월 21일 11시 43분

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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