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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커스]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 개최 예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특허청은 오는 6월 4일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날(6월 5일)에는 참가국의 심판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특허심판 국제세미나」도 개최된다. 이번 특허심판원장 회의는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선진 4개국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을 공유하고, 한국 특허심판원의 혁신과제 및 미래 모습을 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들은 심리충실성 강화 및 심판처리기간 단축(심판 인력 증원) 등 특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심리에서 당사자 의견 개진 기회 확대 및 무효심판 심결의 충실화 등 심리충실성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은 특허 재 심사 및 무효심판에서 각 절차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고객의 피드백에 주목하여 심판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은 심판대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까지 23명, 2020년까지 추가로 16명의 기술직 심판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심리 절차 개선 및 사건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6-0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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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커스]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19명 선정 위촉장 수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표준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 ‘ICT 국제표준 마에스트로’ 19명을 선정하고 5월 31일(금)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를 통해 지난 3월부터 표준 마에스트로 지원서를 신청·접수받아 표준화 활동 실적 및 활동 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ㅇ 이번에 위촉된 표준 마에스트로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 회의 참석 등 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항공료, 체재비, 자료분석 및 기고서 준비 등을 위한 비용으로 매년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고 표준화기구인 세계전기통신연합(ITU)에서 2018년 기준 세계 3위 수준의 의장단을 확보하는 등 ICT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국제표준화는 기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 인맥 등 복합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며, 기존 표준 전문가들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타 분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3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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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커스]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헝가리 사고 현장 파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해양경찰청은 30일 오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부다강(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구조 작업을 위해 헝가리 현지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대원 6명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현지에 파견된 구조대원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정 정홍관 등 6명이다. 이들은 심해·특수사고 대응을 위해 14년 11월 신설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로 세월호 사고 수색 및 베링해 오룡호 수색현장 파견 등 다양한 수중구조 경험과 역량을 갖춘 최정예 대원들이다. 이들은 스쿠버 장비, 소형보트 등 구조장비 20종, 83점을 싣고 이날 오후 8시 민항기를 이용해 출국할 예정이다. 헝가리 현지 상황은 유속이 빨라 험난한 구조작전이 예상되나 경험이 많은 해양경찰 구조대원들이 실종된 우리 국민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한다”며 “실종자를 모두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3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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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 완화, 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 등의 시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비상 시 원활한 피난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11.4.7전) 4-5층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외부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제1종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의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하여 휴게공간 또는 영업공간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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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걱정 없는 안전 휴양림을 위해 휴양시설 중점단속 실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불법촬영(몰래카메라) 걱정 없는 안전한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휴양시설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개량, 에어컨·온수기 설치 등 지속적인 시설 보완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 국립자연휴양림 연간 이용객: (2015년) 305만 명→ (2017년) 340만 명 → (2018년) 363만 명 이번 중점단속은 연간 이용객의 25%가 방문하는 여름 성수기 동안,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탐지기(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 점검 후에는 휴양림마다 불법촬영 단속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불법촬영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29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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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1차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워크넷 4차 산업혁명 체험관 운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제1차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워크넷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을 운영한다. KB국민은행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취업준비생, 중장년 구직자 등 3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체험관에서는 고용정보원이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한 공공빅데이터 기반 ‘워크넷 챗봇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온라인청년센터의 활용 방법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직종도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은 대화형 구인구직정보 챗봇 서비스 ‘고용이’를 직접 사용하여, 간단한 문자대화로 채용정보와 일자리 정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서울 연봉 3000만원 웹 디자이너 찾아줘”라고 입력하면, 고용이가 조건에 맞는 채용정보를 알려준다. “청년 일자리 맞춤 정책 알려줘”라고 물으면, 관련 정보가 담긴 워크넷 페이지를 찾아 연결해준다. 체험관에서는 청년정책과 청년공간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온라인청년센터 활용법도 소개한다. 고용정보원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29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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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표준이 탄생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안한 ‘마이크로 연료전지 파워시스템’ 표준안이 IEC 국제표준(IEC 62282-6-400)으로 등록됐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수소경제를 혁신성장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과 수소경제 표준화 로드맵(’19.4)을 수립하고 정책 지원을 본격화한 가운데 거둔 첫 대외 성과라 의미가 남다르다. ‘마이크로 연료전지 파워시스템’ 국제표준은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노트북, 휴대폰 등 소형 전자기기에 적용할 때 필요한 전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전력을 안전하고 호환성 있게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기준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응용분야가 다양하며 수소경제 확산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수소차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실현되고 있는 수소경제가 전자기기를 비롯한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려면, 제품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소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 표준은 전자기기 뿐 아니라 전기 자전거, 전동 카트, 지게차와 같은 경량 차량,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2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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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국토교통부는 7월 12일까지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특히 119개 현장의 경우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투입되는 인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 민간전문가를 포함, 15개반 600여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공사장 주변 건축물 축대·옹벽 등 구조물 상태, 주변 지반 침하·붕괴 위험, 굴착·발파공사 안전성 등이다. 아울러 점검반은 높은 작업 현장이나 타워크레인 등 추락사고 가능성이 큰 곳의 안전조치 적정성도 살핀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의지를 담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r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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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옥정호·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북 임실군 옥정호, 충북 충주시 비내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과학원은 지난해 옥정호, 비내섬,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 등 3곳의 습지를 정밀 조사했다. 3곳의 습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옥정호 습지는 섬진강 상류에 있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위적인 교란요소가 적고 생태경관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달, 큰줄납자루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0종을 포함해 총 1003종의 야생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 비내섬 습지는 다양한 형태의 퇴적지형을 비롯, 자연적인 여울과 소가 반복되는 하천 중상류지역 습지로 전형적이고 우수한 생물서식처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다. 과학원은 호사비오리, 단양쑥부쟁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을 포함해 총 859종의 생물종 서식을 확인했다. 도심에 인접한 장록 습지는 오랜기간 동안 현재와 같은 자연적인 하천지형이 유지돼 자연성이 뛰어난 생물서식처가 발달했다. 습지 주변의 도시화에 따라 지역 야생생물들의 피난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해 총 827종의 생물종 서식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2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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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2019년 청소년특별회의’가 23일(목),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올해 정식 활동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청소년특별회의’를 2005년부터 매년 구성·운영하며, 청소년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직접 국가의 청소년정책을 점검 및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출범식은 특별히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주제: ‘2019 다시 청소년이다’)와 연계하여 개막식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과 중앙에서 선발한 위촉직 청소년들을 포함, 총 45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연간 활동을 통해 정부에 제안할 청소년관련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본회의를 통해 최종 과제를 채택하는 의결권을 갖게 된다. 확정된 정책제안 과제들은 각 관련 부처의 검토를 거쳐 연말 결과보고회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2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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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화사절단」 국회의사당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방문
북경한발해여유문화발전유한책임공사 오연림 비서장, 호용량 서기, 쭝씬유한공사 림용 동사장, 이화 동사장, 한국 측 세계문화재단(NGO)에코24 조호대 이사장, 이성부총재, 한국SNS기자연합회 정길종 사업단장등이 국회의사당 박수현 국회의장비서실장을 방문하여 지난 3월 ‘제2회 한, 중 문화관광무역교류대회’ 성과와 양국의 미래 희망적인 담소를 나누었다. 지난 1월에 오연림 비서장은 박수현 비서실장을 방문하여 제2회 교류대회 등을 상의하는 과정에 국내 지방자치단체 문화교류 확대 및 투자 유치를 희망한다, 는 말에 창원시 및 민간투자 계약이 이루어져 방문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중국 온라인게임 시스템은 한국이 중국을 월등이 앞서가고 있다. 이 부분에 한국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박수현실장은 양국 관계개선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번에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중국서열 3위)을 만나 △무역 및 과학기술 △양국 지방자치 협력 △문화교류 등 3대 과제를 진지하게 대담했다. 한국과 중국은 빠른 시기에 사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이날 방문자는 북경에서 진행되었던
- 정길종 기자
- 2019-05-23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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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한달....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 접수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총 5만 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신고제는 소화전과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및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에 주차하는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시행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만 5496건)를 기록했고, 서울시(6271건), 인천시(5138건) 순이라고 밝혔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 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 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등 이다. 한편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시행 첫째 주(4.17∼23)의 조치율은 47.9%(과태료 26.9%, 계고장 21%)로 나타났고, 넷째 주(5.8∼16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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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내 일부지역 여행경보 단계 격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외교부는 5월 21일(화)부로 이란 내 코르데스탄주 및 케르만샤주 서부지역(터키ㆍ이라크 국경지역)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철수권고)로, 호르모즈칸주(호르무즈 해협 인근)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격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최근 이란을 둘러싼 주변국 및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라크 내 미국대사관 인근 ‘그린존’로켓 공격 등 이라크 국경지역 테러 발생 가능성이 점증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 내 코르데스탄주 및 케르만샤주 서부지역(터키ㆍ이라크 국경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르모즈칸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란 및 주변지역의 정세와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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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최초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일반 순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故 김 주무관은 위험직무순직 요건 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제9항 다목)에 해당된다. 사망 당일 20kg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고 진화 작업을 수행했던 故 김 주무관은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으로 인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최초 사례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올봄 강원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소방공무원들 외에도 지역의 수많은 일반직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2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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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안보 체험 길인 ‘DMZ 평화의 길’ 강원도 철원 구간이 6월1일부터 개방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비무장지대(DMZ) 권역을 연결하는 평화·안보 체험 길인 ‘DMZ 평화의 길’ 강원도 철원 구간이 다음 달부터 개방된다. 정부는 강원도 철원 지역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6월 1일부터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철원 구간은 지난 4월 27일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DMZ 내 비상주 감시초소(GP) 등을 최초로 민간에게 개방하는 구간이다. 참가 신청은 20일부터 받는다. <‘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노선도>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 누리집 ‘두루누비 ()’, 행정안전부 디엠지(DMZ) 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철원 구간은 주 5일간(화·목요일 휴무), 1일 2회, 1회당 20명씩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방문 희망일에 따라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받는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정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
- 이권희기자 기자
- 2019-05-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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