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속 회복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식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방 전략이 ‘동맹 의존형’에서 ‘자주 주도형’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발언의 핵심은 단순한 군 개편이 아닌, 지휘권·병역제도·군 조직문화까지 포함한 구조적 재편 요구로 해석된다.
이번 메시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온 기존 안보 구조의 균형을 재조정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는 표현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군은 주한미군과의 연합 방위 체계를 중심으로 작전 능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작권이 여전히 미국 측에 있는 구조는 유사시 군사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정보·지휘·전력 통합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가능한 ‘실질적 군사 주권’ 문제다.
문제는 이 전환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군 내부에서는 정보·정찰(ISR), 미사일 방어, 사이버·우주 전력 등 핵심 영역에서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현실이 존재한다. 이는 전작권 회복 논의가 정치적 선언을 넘어 기술·전력 투자와 직결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기에 병역제도 개편 문제가 맞물린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력 감소와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동시에 군의 전문성 강화와 인건비 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부담을 동반한다. 특히 모병제 전환은 단순히 병력 모집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운영 방식과 전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는 고난도 개혁 과제다.
또 하나의 핵심 축은 ‘군 기강’이다. 최근 군 내부 사건·사고와 지휘체계 혼선 문제가 반복되면서, 단순한 제도 개편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율 문제가 아니라, 지휘관 책임 체계와 군 문화 전반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에도 군 기강 확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제도는 바뀌었지만 조직 문화는 그대로”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글로벌 안보 환경 역시 이러한 변화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지역 충돌 확대는 전통적 전쟁 양상을 넘어 드론·AI·사이버전 중심의 ‘비대칭 전장’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병력 중심 구조에서 기술 중심 군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스마트 강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AI 기반 지휘체계, 무인 전력, 정밀 타격 능력 등 첨단 기술 중심 군 구조로의 전환 없이는 자주국방도, 전작권 회복도 현실화되기 어렵다.
결국 한국 국방이 직면한 과제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균형 전략’이다. 둘째, 병역제도 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병력 구조를 만드는 문제다. 셋째, 군 기강과 조직 문화를 포함한 내부 신뢰 회복이다.
이 세 축은 각각 독립된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구조다. 전작권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이는 모병제와 연결되며, 동시에 조직 기강과 신뢰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한국 국방은 지금까지 외부 위협 대응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내부 구조 개혁과 시스템 경쟁 단계로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이어 “군사력은 단순한 무기 수량이 아니라, 지휘체계·인력·기술·문화가 결합된 종합 역량”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의 군대’라는 선언은 상징적 표현을 넘어, 군의 존재 이유와 운영 원리를 다시 정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언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 예산, 조직 개편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한국 국방이 동맹 의존 구조를 넘어 자주적이고 신뢰받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이 순간의 정책 선택과 실행 속도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