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다시금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행 법규와 사회적 대응 체계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 제작, 온라인 그루밍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한 가해자들은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유포된 영상이나 이미지는 디지털 공간에서 영구히 삭제되기 힘들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현재 정부와 사법 당국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을 확충하며,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범죄의 속도와 진화하는 양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부족과 재범률 문제,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방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 기관 강화,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 및 엄중한 처벌,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포 방지 및 삭제 의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 마련 등이 주요 요구 사항이다. 또한, 예방 교육 강화와 건전한 디지털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이다. 단순히 사법적인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기술적 방어, 법적 제재, 교육 및 인식 개선, 그리고 국제 공조에 이르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IT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