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규모 기업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평균임금이 10% 이상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한국경제학회지 ‘경제학연구’에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통계청의 2004~2008년 ‘광업·제조업 조사’와 고용노동부의 2006~2008년 ‘전국노동조합현황’ 자료를 통해 노조 설립 전과 노조 설립 후 기업의 임금·생산성·고용규모 변화를 분석했으며 논문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100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에 노조가 설립됐을 때 평균임금이 최소 2.1%, 최대 12.1% 상승했다.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상승 효과는 2.1~4.4%였고 노조의 영향이 약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 상승 효과는 11.5~12.1%였다.

그러나 99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노조의 평균임금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문은 “사업체 규모별로 사용하는 생산 기술에 차이가 있고 중·대규모 기업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어 노조에 보다 많은 것을 양보할 여지가 있을 것이며, 중·대규모 사업체에서는 노조 가입률이 높아 노조 협상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기업의 고용 규모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분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종업원 수 3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노조가 고용규모를 3% 안팎으로 증가시켰지만, 노조 설립 이전에도 고용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었다. 종업원 수 2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노조가 고용규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노조가 사업체 임금은 확실히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고 생산성에 미치는 여향은 불확실하다는 이번 연구 추정 결과를 노조의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며 “노조가 생산성,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긴 시간을 포괄하는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