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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경찰, '온라인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46명 검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밀반입책 2명과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전국으로 유통한 운반·판매책 13명,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31명 등 총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고, 그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온라인 마약사범 일당은 작년 6월부터 미국 현지에서 고무보트에 은닉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대마 등을 판매했다.

 

구매자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로, 온라인상 광고를 보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집이나 숙박업소 등 밀폐된 장소뿐 아니라 아파트 놀이터와 같은 개방된 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850g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약 3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또한,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챙긴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 총 1억 1천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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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