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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완수 경남지사, 국정기획위와 여야 의원에 경남 발전 청사진 제안

경남, 신성장 산업 중심지로 도약 위한 국정과제 요청
여야 의원들과 지역 핵심 현안 논의 및 협력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재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8일,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경남의 주요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만나, 경남이 우주항공·방위산업·에너지·스마트 제조 등 국가 신성장 산업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경남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꼭 포함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확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국가산단 조성, 제조 AI 혁신밸리 구축, 동대구∼창원 고속화 철도망 건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법학전문대학원 신설 등 다양한 지역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한주 위원장은 "경남이 제안한 산업 전략과 정책 방향은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지사는 이어 국회를 방문해 경남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16명과 잇따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정호·허성무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한 김해시·창원시의 물류거점 도약,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국가산단의 신속한 지정,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 13명과의 만남에서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경남 발전을 위한 여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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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