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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2025년도 제2차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입법정책 연구' 내실화 위한 심의 본격화, 2024년 과제 14건 심의·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6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단체 및 의원별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 예산 조정, 결과보고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를 비롯한 14건의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창의성, 정책목표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연구 수행의 충실성 등 네 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심의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상정된 '2024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평가'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정책연구용역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도의원은 "정책성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도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박선하 도의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노성환 도의원은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제 또한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질적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형식, 박선하, 노성환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심의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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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