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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규제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김천시는 경상북도가 시행한 '2025년도(2024년 실적)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도내 시부 2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 및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해 김천시는 규제개혁 공모전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한 결과 100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선 등 9건의 중점과제 선정 및 11건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또한 경상북도 규제개선 공모전에 응모하여 3건의 과제가 우수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원스톱 서비스 시행, 공동주택 내 방치된 어린이집의 경로당 활용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 생활을 개선한 사례가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여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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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시‧도지사 휴일 긴급 회동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