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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경상북도 규제개혁 시군평가' 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와 연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청도군은 지난 23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규제개혁 시군평가' 우수상 수상으로, 5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는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와 연계하여 규제개혁 우수 시군을 시상하고 실효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평가이다.

 

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 불편사항 및 기업 애로 규제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규제개혁 안건을 30건 발굴하였고, 규제입증 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일제정비, 자체 점검 회의와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24년 경북 최초 농어민수당 카드 제작으로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 카드와 명확히 구분 지어 농가와 가맹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청도군 자체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를 수상(문화누리카드의 유효기간 연장)하는 등 끊임없이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일상생활 불편 및 기업 경제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는 소통으로 군민과 기업의 소리를 듣고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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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