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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수상

경상북도 규제개선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상주시는 지난 23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분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지난해 상주시는 시민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시민 생활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 사항 166건을 발굴하고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등을 통한 규제 개선 건의 결과 총 14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준조세 성격의 자치법규 19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11건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이용료·수수료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유도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온라인 규제개선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및 적극적인 타 자치단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발굴 성과를 보였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우리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지역 기업의 경영 개선과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 생활 중심의 더 많은 민생규제 개선 노력으로 시민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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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