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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수상

경상북도 규제개선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상주시는 지난 23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분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지난해 상주시는 시민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시민 생활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 사항 166건을 발굴하고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등을 통한 규제 개선 건의 결과 총 14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준조세 성격의 자치법규 19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11건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이용료·수수료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유도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온라인 규제개선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및 적극적인 타 자치단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발굴 성과를 보였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우리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지역 기업의 경영 개선과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 생활 중심의 더 많은 민생규제 개선 노력으로 시민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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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마무리…추경 의결·민생현안 대응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엄샛별 의원이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망이 붕괴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천구청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폐점이 주민 불편과 지역 상권 침체, 특히 여성 노동자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입점 상인 간담회 개최 ▲폐점 일정·후속 대책의 투명 공개 ▲임금·사회보험 등 노동자 권리보호 ▲향후 부지 활용시 공공성 확보 등 구청장의 주민과의 직접 소통과 행정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억6,518만원 중 19억9,221만원을 감액하고, 18억8,501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200억5,798만원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2025년 금천구 전체 예산은 본예산 7,649억2,70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