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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 산불 아픔 '정부 추경'으로 전화위복 발판 마련

산불 피해 복구·경제 재건, APEC 인프라 구축 등 1조 2천여억원 반영,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조속한 피해 지원에 박차 가할 것, 산불 피해에 대한 항구 복구는 재난 복구 체계에 따라 추진 계획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 총 1조 2,000여억원 규모의 국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정부 추경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그 결과, 산불 피해 복구는 물론 지역 경제 재건 대책, APEC 행사 지원, 지역 산업 기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예산 반영을 끌어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경상북도 산불 피해에 대한 포괄적 국비 지원이다. 경상북도는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끝에 산불 관련 총 18개 사업, 1조 1,228억원의 직·간접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재해대책비 8,608억원 ▴이재민 주거 융자 지원 1,585억원 ▴산불지역마을단위·복구재생 100억원 ▴송이대체작물 조성 58억원 ▴임대농기계 지원사업 24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산불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경제 재건을 위한 희망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추경과 별도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복구액 1조 5,200여억원의 규모에 대한 항구 및 재건 복구는 재난 복구 체계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복구 외에도 지역의 국제 행사인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이미 회의 개최를 위한 필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 40억원 ▴정상용 숙박시설 정비 60억원 ▴문화동행 축제 20억원 등 총 163억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행사 인프라 조기 구축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하고 더욱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 지원 48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35억원 등 지역 산업 육성과 생활 SOC 개선을 위한 일반 사업에서도 총 574억원을 확보했다.

 

경상북도는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이고 세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국회 의장단과 여·야 의원들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조속한 복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꾸준한 설득과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불 피해 극복에 가장 중요한 국가 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이번 정부 추경 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산불 피해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각종 절차 간소화, 피해자 대상 안내 강화, 행정인력 보강 등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산불 피해 복구에 더욱 속도를 내고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제 대응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국비는 단순한 복구 차원을 넘어, 경북이 산불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경북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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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