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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30건의 안건 의결

7일간 일정 의정활동 마무리, 조례안(의원발의 7건) 17건,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3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5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정희 의원은 '구미시 모자보건 환경 개선 촉구'를 김근한 의원은 '구미시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를 이지연 의원은 '공공부문 종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제언했다.

 

이날 본회의서는 의원발의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표위원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을 선임하하고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교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비교견학 등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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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