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을 정조준했다. 한국 역시 주요 대상국으로 거론되면서, 향후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검토”… 韓 포함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는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뿐 아니라,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관세율을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단순한 수입세율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수입 제한 정책 ▷기술 장벽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보호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660억 달러(약 87조 원)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해 미국 입장에서 적자 규모 8위의 무역 상대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 상호관세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 완료… 자동차 업계도 긴장

트럼프 캠프의 경제팀은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친 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모든 법적 권한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관세를 피하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韓 정부·업계 대응 주목… 한미 통상 갈등 재점화 우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비관세 장벽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이 타깃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될 경우, WTO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통상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