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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트럼프, 화석연료로 회귀... '생산 확대 행정명령 준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기차 장려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취임 후 각 기관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한을 걸어둔 해상과 연방 소유 토지에서의 석유 생산을 허용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방안으로 알려진 배출가스 제한 규정도 되돌리고,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설비 승인도 재개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미국이 다시 에너지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내무장관으로 노스다코타 주지사 더그 버검을, 에너지장관으로는 석유업체 리버티 에너지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 이들은 새로 구성될 국가에너지위원회(NEC)를 이끌게 되며,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전력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재가입한 파리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취임 초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 정책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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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