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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 경북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마무리

원안가결, 목적외 사용 및 부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낭비·감액은 아쉬움 남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2월 11일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제출한 5조 4,832억원의 편성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13억원을 감액한 5조 4,832억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와 각종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당초예산 보다 감소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방안 마련, 교육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환수 조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2년 연속 이어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등 부정확한 추계 등에 따른 예산 낭비와 감액의 사례가 많아 아쉽다"며 "향후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강력한 환수 조치와 충분한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4년도 마지막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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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