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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김낙관 의원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1월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낙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미시의 적극적인 방제 대책 마련과 예산 증액 추진을 집행기관에 제언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원발의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어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며, 12월 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앞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교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나온 한 해를 되짚어보고 다가오는 2025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주어진 책무를 다해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구미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에 대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언제나 구미시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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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