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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천 해상풍력 12개 사업 7,000MW 규모 추진

군사적 요충지‧어업활동 지역, 수용성 확보가 과제
허종식,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지자체 권한 확대 및 계획입지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인천 앞바다에서 7,0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현재까지 5개 사업 2,504MW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3개 사업 1,200MW는 허가 신청 중이다. 또한, 4개 사업은 3,295MW 규모의 계측기를 설치해 사업 추진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필요성과 향후 과제 – 인천시 사례 중심’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해상풍력 사업에는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을 포함해 민간 및 외국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는 지난해 11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1,608MW 규모의 두 개 단지를 운영하며, 스페인 기업 OW와 독일 기업 RWE 등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은 서울 및 수도권과 가까워 전력 수요처 접근이 용이하며 항만 인프라와 교통이 발달해 있어, 고급 인력과 물자 조달이 비교적 수월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북한과 해상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어업 활동도 활발해 군 작전성 협의와 어민 보상 등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허종식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역이용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매몰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사업을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가 협의 권한을 갖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허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갈등 상황 해결과 함께 성공사례 발굴 및 공유가 중요하다”며 체계적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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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13년째 멈춰선 동작구 재개발, ‘더 좋은 집’ 약속 뒤 남겨진 책임 공백”

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13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민들은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믿고 수억 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지금은 집도 신용도 잃은 채 법정 앞에 섰다. 이 사업은 조합 조건의 미비, 대기업의 채무보증 구조, 행정기관의 인허가 책임 유보 등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며 한국 재개발 시스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의 구조적 결함 2007년 설립된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 한 채를 기대하며 1인당 2억~3억 원대의 분담금을 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확보율, 조합원 동의율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조합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조합의 내부 부실이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막았고, 결국 2012년 약 2 7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 상환을 못해 파산 상태에 빠졌다. 대기업의 채무보증과 책임 회피 논란여전.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조합의 PF 대출에 연대보증 형태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