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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식약처, 의료기기 부당광고 155건 적발... 무허가-과대광고 다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15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오인광고와 거짓·과대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들은 광고물 차단 조치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이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족저근막염 치료나 키 성장 등으로 홍보하는 해외직구 및 오인 광고 ▲ ‘무첨가’, ‘무방부제’ 등의 표현을 통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안전성을 강조한 거짓·과대광고 ▲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관련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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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