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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위, '첫 업무보고' 청취

2024년 장애인교육지원특위 주요업무 보고로 올해 첫 활동 개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하)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10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로 올해 첫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장애유형별, 연령별 등 여러 관점에서  장애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인식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장애아동을 직접 다루는 현장 종사자들은 장애아동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며, 장애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특수학급을 많이 늘리고 장애인 교육지원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23년 하반기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평균인 34%보다 경북은 23.1%로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고용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장애 학생수 대비 특수학교 정원수는 80~90%밖에 미치지 못해 특수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장(비례)은 장애인 고용률을 근본적으로 올리기 위해선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를 늘리는 방법과 같은 공공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취업 지원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김진엽 의원(포항)은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집행부 부서마다 따로 편성되어 있어 이를 하나로 모은 일명 경상북도장애인지원청과 같은 총괄기관을 설립하여 행정을 일원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하면서 "장애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교육기회에 대한 평등도 함께 고민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존중받는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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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