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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20건 안건처리

조례안, 동의안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구미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2023년부터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책임감을 강화되고 보고내용의 명확성을 높이는 자리가 됐다.

 

박교상 의장은 "추석을 앞둔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노고를 표하면서, 41만 시민분들께 민족의 대명절이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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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