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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주시의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우)를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주시의 202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 2조 4092억 2천만 원, 세출 1조 9564억 2천만원, 결산상 잉여금 4527억 9천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3156억 9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78억 4천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192억 5천만원이다.

 

또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1조 9000억원보다 1680억원이 증액된 2조 68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23억원이 증액된 1조 7783억원, 특별회계는 257억원이 증액된 2897억원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10개 기금의 규모는 본예산의 2635억 4천만원보다 4천5백만원 감액된 2634억 9천만원이다.

 

김종우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예산심의대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차후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심사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6월 27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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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