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30 (월)

  • 흐림강릉 10.7℃
  • 구름많음서울 11.3℃
  • 흐림인천 10.8℃
  • 흐림수원 8.3℃
  • 흐림청주 10.1℃
  • 흐림대전 9.1℃
  • 흐림대구 9.8℃
  • 흐림전주 10.6℃
  • 박무울산 9.6℃
  • 박무창원 10.6℃
  • 박무광주 12.1℃
  • 박무부산 11.5℃
  • 박무여수 11.7℃
  • 흐림제주 14.8℃
  • 흐림양평 7.6℃
  • 흐림천안 6.7℃
  • 구름많음경주시 7.0℃
기상청 제공

경북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경북 봉화서 정례회 개최

저출생 극복 성금 전달, 승진 시 감호봉 제도 폐지 등 6건 건의 사항 중앙정부 등에 전달 예정, 저출생 극복 사업을 위해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성금 2천만 원 전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3일 봉화군청에서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진 시 감호봉 제도 폐지 ▲공공사업으로 분할된 토지 원상회복 관련 법령 개정 ▲지방계약법상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 개정 ▲산불 진화 헬기 임차 운영예산 지원 확대 ▲실효 있는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운영 지침 개정 ▲지자체 직접 시행 사업의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및 복구 의무 면제 허용 산지관리법 개정 등 총 6건의 건의 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 '2024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제19회 울릉도 전국마라톤대회' 등 시·군 홍보 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유정근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시·군 정책 발전 지원을 위한 경북연구원 출연 추진 등 시·군 협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례회 폐회에 앞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이는 향후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등 저출생 극복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강덕 협의회장은 "경상북도 인구감소 장기화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다음 제10차 정례회는 6월 중 영덕에서 개최된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자체 간 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이 회원으로 구성돼 격월로 시·군 순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