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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미 FTA 개정 의정서 오늘 발효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정서가 오늘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정서를 발효하기 위한 절차적 조건을 완료해 내일 서면 통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의정서는 투자자의 국가분쟁 해결 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미국이 한국산 화물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25%를 20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은 지난 1월에 협상을 시작했고 9월 정부 서명을 거쳐 지난 7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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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수, 농림축산식품부 방문 1시군 2통합RPC 개선안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년 12월 17일 이현종 철원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철원군의 현안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의 1시군 2통합RPC'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시군 1통합RPC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내 농협RPC 연간 벼매입량이 3만톤이상인 경우 2개 농협RPC도 지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내 3만톤 이하인 농협RPC에 대한 사업지침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 이현종 군수는 이날 방문에 철원농협조합장과 함께하여 철원 관내 4개농협RPC 향후 통합계획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자리가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시군 2통합RPC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철원군은 지역내 4개 농협와 협의하여 우선 2개 RPC 통합을 위한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하고 컨설팅을 통한 명확한 통합방향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