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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71명 중 50여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5명은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확실치 않아 가석방 결정이 보류됐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불일치한다고 결정했고, 이달 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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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7일 오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K-Fresh Food Universe Malaysia’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신선식품과 김치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알리고, 한류와 연계한 K-푸드의 세계 진출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경 여사는 한국산 포도, 배, 사과, 딸기, 귤, 키위, 고구마, 파프리카 등을 소개하는 부스들을 둘러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으로부터 수출 확대 노력과 현지 시장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혜경 여사는 다양한 품목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고,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은 “맛과 품질로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아삭아삭한 식감의 과일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혜경 여사는 “과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과일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판로 개척과 지속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