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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71명 중 50여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5명은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확실치 않아 가석방 결정이 보류됐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불일치한다고 결정했고, 이달 초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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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2025년 2분기 정기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26일 원주시청 10층 회의실에서 ‘2025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내외 환경 변화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개회식 △2분기 주제설명 및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제21기 원주시협의회 주요 사업실적 평가 △2025년 2분기 원주시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논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용호 협의회장은 “제21기 마지막 정기회의를 맞아 다양한 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걸음에 언제나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주시협의회는 지역통일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통합 선도, 지역 현장에서의 통일 담론 확산,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 지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