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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일본, 주일대사 불러 '식민배상 판결' 항의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일본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들여서 강력하게 식민배상 판결에 항의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식민지 시기의 피해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1965년 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만큼,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것.


일본 외무성은 판결 직후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이번 판결이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엎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면서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북일 정상회담이나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상 책임'의 당사자인 일본기업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에 입각해 대처하겠다"고 밝혀, 수용 불가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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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밤사이 도 전역 눈 예보에 1일 17시 비상1단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