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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망중립성 완화' 논의 본격화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인터넷 망중립성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5세대 이동통신,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통신업계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5G 도입을 앞두고 네트워크 사용 속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한 반면 인터넷 업계는 비용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또 콘텐츠 서비스 업체나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제로레이팅의 경우 중소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부가 주관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내년 3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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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응부터 신공항까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현장에서 답을 찾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기후변화 위기 시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1년 가까이 건설소방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순범 위원장의 다짐이다. 건설소방위원회의 의정활동 방향은 주민과의 소통 및 집행부와의 협치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등을 통한 공감대와 신뢰형성이다. 이를 통해 경북 최대의 현안사업인 통합신공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고, 고유 업무인 건설·도시개발, 소방안전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극복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북에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수습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칠곡과 경주에서 수해가 발생하자 즉각 현장을 찾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가 하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발생한 울릉도 수해 당시에도 즉각 울릉도까지 달려가 수재민을 보살피고 울릉군-경찰-소방 등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수습에 나서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올해 3월 발생한 경북북부지역 대형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