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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역대급 재정확대' 돌파구 될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최악의 고용 쇼크에 이은 소득 분배 악화까지, 엎친 데 덮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해답은 '역대 최고치의 일자리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재정, 즉 나랏돈을 많이 써서 경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결론을 내놨다.


핵심은 일자리 예산이다.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올해 편성했던 19조 원 규모보다 훨씬 늘리기로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 촉진 수당으로 200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1만 5천 명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린다.


혁신 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신사업에 5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 예산도 처음으로 20조 원 이상 확대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예산 규모를 늘려서 뒷받침한다는 것.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실효성 없는 세금 퍼주기'라며 반발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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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