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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協 사무총장 선임

(데일리연합뉴스강대석기자)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법 신설 등 광역의회 묵은 숙제 17개 시도 의장 등과 협심-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에 선임됐다.

충남도의회는 16일 대전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유 의장이 제16대 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고 17일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향후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광역의회의 묵은 숙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유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철과 지방의회법 신설,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유 신임 사무총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전국시도의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지방분권 개헌 관련 입법·재정·조직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균형이 바로 잡힌 분권이 우선돼야 한다성숙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장인 경기도의회 의장 및 임원진과 함께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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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글로벌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의 법적 기준 제시

서울, 대한민국, 2026년 3월 10일 /PRNewswire/ --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한국 파트너 사무소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대표 최희준 변호사, 이하 "덴톤스리")는 "지난 2월 26일 선고된 대한민국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 인정 판결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와 골프 산업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선고한 2심에서는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덴톤스리는 상고심 사건에 이두형, 최희준 변호사 등 부장판사 출신의 지적재산권 업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결과 2026년 대한민국 대법원으로부터 골프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골프코스 설계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정하고, 스크린골프 업체들이 골프코스 설계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크린골프 사업자는 골프코스를 스크린에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골프코스 설계사들과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