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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북한 종업원들 자유의사 탈북"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통일부는 "정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이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그동안에도 인권위 측의 요청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왔다"면서 "인권위의 조사 결정을 평가하거나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6년 4월 중국에 있는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했으며 이들이 정보기관의 주도로 기획 탈북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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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한반도 안보, 다층적 위협과 복합적 대응의 시대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한반도 안보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양상이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서해상 포병 사격 등 전방위적 군사 도발이 일상화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여전히 팽팽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동시다발적인 신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 개량에 몰두하는 모습은 대남 및 대미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관측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은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무력화를 넘어 해상 완충 구역을 훼손하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이목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에 집중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 및 군수 물자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북한에 위성 및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