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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2023년 1회 추경예산안' 심사

여성아동정책관 61억, 자치행정국 115억, 지방시대정책국 78억, 총 254억원 증액 편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일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여성아동정책관, 자치행정국, 지방시대정책국의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여성아동정책관 61억원, 자치행정국 115억, 지방시대정책국 78억 편성되어 총 254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여성아동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김희수 의원(포항)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인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를 증액 했는데 말고 본예산에서 선제적으로 편성해주고, 어린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추경에 편성하지때 수혜 대상 어린이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고 황명강 의원(비례)은 아이경북해피투게더 행사를 안동에서 진행하는데 홍보가 다소 부족하고 행사의 취지도 불명확하다며 내실 있는 사업시행을,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시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모부담금 지원 예산에 대해 집행과정과 정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황명강 의원(비례)은 23개 시군에서 경상북도로의 전입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박영서 의원(문경)은 새마을 테마공원과 관련한 운영주체가 경상북도임을 확인하고, 향후 경상북도새마을회의 테마공원 이전과 이전 후에 새마을회관에 대한 활용방안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예상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현재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운영되어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경북도립대학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당부했고, 이칠구 의원(포항)은 경북도립대학 혁신모델 실행계획 수립연구용역을 할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도립대학의 현실과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3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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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