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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관세청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검토"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관세청은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롯데의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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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도 명칭 가안 ‘광주전남특별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행정‧교육 공무원 인사는 특별법에 관할구역 근무 보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회의원들이 시도민의 뜻과 열망을 받들어 세차례 간담회를 거쳐 만든 가안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3차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법안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국회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특별법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쟁점별 보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