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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동산 모든 과열지역 최고수준 단속"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정부가 무기한으로 최고 수준의 단속을 예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모든 과열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수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것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 지역 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이나 증여 등 탈세 의심거래를 확인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합동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와 호가 부풀리기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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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