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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올해 세금 최초 340조 육박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해 걷히는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3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둔 국세수입은 123조 8천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11조 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목표치 절반을 넘어섰다.


기업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전년보다 4조 원 늘었고 수입과 수출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증가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호황으로 지방세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이 337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1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19.6%까지 올랐던 조세부담률은 이후 하락했다가 2014년 다시 반등해 지난해에는 19.4%까지 올랐다.


OECD 35개국가 평균인 25% 대와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증세가 공식화된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2일 세제개편안과 함께 구체적인 증세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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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475억 원 특별신용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강동구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2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추가로 확보, 올해 총 475억 원 규모로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관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구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사업의 확대를 결정하고,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담보 없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7월 22일 서울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동구가 10억 원, 하나은행 10억 원, 국민은행 5억 원, 신한은행 1억 원 등 총 26억 원을 재단에 특별출연하여 향후 약 650개 업체가 추가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