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됐을 경우에는 더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지원액은 4조 원 수준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내년에 추가 부담 해야 할 인건비가 15조 원 이상이라며 영세한 중소 상공인들이 폐업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의 숫자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를 근거로 277만 명, 업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근거로 463만 명, 서로 다르게 추산하고 있다.
대선 공약대로 2020년 1만 원까지 오르는 최저임금을 계속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현재 3조 원 정도인 재정 투입이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구체적인 최저임금 지원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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