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015년에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의 지난 3년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예산 확대와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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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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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15년부터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지방교부세 (17개 시・도별 교부) ‣ (규 모)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2015년 3,141억원, 2016년 4,147억원, 2017년 4,588억원으로 증가 추세 ‣ (교부기준) 소방‧안전 투자수요(40%), 안전관리 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 * 단, 재원의 10%이내에서 특수수요 별도지원 가능(現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지원 중) ※ 3년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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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효과 분석 》
① 소방분야
2014년 이후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경비를 제외한 소방분야 사업예산(소방정책사업비)의 규모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14년에 7,637억원이던 소방분야 사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연평균 1조 1,631억원(’15년 10,792억 → ’16년 11,879억 → ’17년 12,222억)으로 교부전보다 5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이후, 시․도가 소방사업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 뿐 아니라, 자체 지방비를 활용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주요 소방장비의 교체․보강에 집중 투자되어,2015년에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안전장비가 100%보급되었으며, 2017년까지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이 100% 개선되는 등 지역 간의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와 소방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② 안전분야
안전분야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집중 투자된 교통사고와 풍수해 감소 사업에 대한 지방의 투자현황을 확인 결과,교통사고 감소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전인 2014년 7,749억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후 연평균(’15~’17년) 9,610억원으로 24.0% 증가하였으며,풍수해 감소 사업은 2014년 2조 9,832억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후 연평균(’15~’17년) 3조 1,980억원으로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 안전투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안전분야에 대한 지방의 투자 확대도 이끌어 내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가 집중투자 된 교통사고의 발생현황을 보면,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던 도로교통사고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후인 2016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자된 지방도로(고속도로, 국도 제외)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5년 210,660건에서 2016년 199,611건으로 11,049건이 감소하여 전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량 11,118건(’15년 232,035건, ’16년 220,917건) 중 99%를 차지*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가 교통사고 피해감소에도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현재 지난 3년간의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성과 분석, 교부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과 안전분야에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역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에 대해 투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투자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