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안을 검토했던 정부가 인상안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렇게 경유값 인상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부는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해오던 정부가 급격히 방향을 바꾼 것이다.
경유 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우선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더 크고 값을 올린다 해도 경유 소비가 줄어들지 않아 미세 먼지 감축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것.
반면 비용 증가로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는 못 잡고 세금만 올린다는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서민증세로 비칠 수 있는 근로소득세 면제자 축소 방안과 소주 등 저가주의 주세 인상 방안 모두 올해 세제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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