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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차기 대통령,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임기 시작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새롭게 취임하는 대통령은 별도의 정권 인수인계 절차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역대 정부에는 60여 일의 정권 인수인계 기간이 주어졌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차기정부 운영의 기틀을 다졌다.


하지만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꾸릴 수 없다.


현행법은 대통령 당선 직후 취임 전까지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국회에서 인수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위헌' 여부를 두고 대립한 끝에 무산됐다.


결국 이번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기존 청와대 조직을 가동해 실무적 도움을 받거나 인수위에 준하는 자문기구나 위원회 등을 만들어 인수위 기능을 대신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의 핵심업무 중 하나인 대통령 취임식은 행정자치부가 단독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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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구민 중심 행정 강화하겠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기조 변화에 맞춰 구정 운영 방향을 재정비하겠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4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국정 기조가 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강서구 발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논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진 구청장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기조에 발맞춰 구민 의견을 구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각 부서별 위원회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구정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순찰 제도를 체계화하고, 동장들이 지역 문제 해결사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구청장은 새 정부의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비전과 연계해 강서구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기술 발전과 재생에너지 전환 등 새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정부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