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12년 만에 이뤄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안이 나왔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1% 정도 인하되고, 교육용 전기요금도 최대 20% 내려가, 여름철 찜통교실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유력한 개편방안은 누진제 원리를 적용하되 요금 증가 폭은 줄인 절충안이다.
200kW 단위로 누진 구간은 3단계로, 요금 차이도 3배로 줄이는 방안으로, 가구당 전기요금은 평균 11.6% 내려간다.
전기 사용이 늘어나면 할인 폭은 더 커져,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사용했을 때, 지금은 33만 원 정도가 부과되지만, 개편 이후에는 17만 원 정도로 47% 가량 인하된다.
다만, 1단계 구간 요금이 kW당 33원 인상돼 한 달 전기요금이 3천9백 원 정도 오르는데, 이 문제는 4천 원을 일괄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에 천kW 이상 쓴다면 특별구간에 해당돼 1단계 요금보다 7.6배 비싼 요금이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요금 지원은 2배 늘고,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1년 동안 3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교육용 전기요금도 20%까지 인하되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요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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