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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로 축소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전기요금 폭탄을 가져왔던 전기요금 누진제가 다음 달부터 바뀐다.
 

현재 6단계인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고, 요금도 인하될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현재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3단계로 축소된다.


누진제 개편 당정 TF는 조만간 국회 논의와 공청회를 거쳐 3단계 누진제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진제 개편안 발표가 12월을 넘긴다 하더라도, 바뀌는 요금 체계를 12월1일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1배가 넘는 최고 구간과 최저 구간의 요금 차이를 3배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도 대폭 내려, 학교와 유치원의 냉난방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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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